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Q&A

◈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를 통한 질문사항을 취합하여 답변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 해당 답변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2020.10.16. 개정),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2020.10.16. 및 10.23. 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니, 시도체육회에서는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종목단체 선거준비와 관련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목 차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Q&A 2차 〉

1. 선거인 관련	2

2. 지방종목단체 선거 준비 관련	6

3. 회장 재출마에 대한 행정절차	10

4. 단일 후보 입후보 시 관련	11

5. 기타사항	12

1.	선거인 관련(대의원 자격 및 선거권 관련 포함)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개정(2020.10.16.)에 따른 회장이 재입후보 시 직무정지(직무대행)에 대한 선거권 및 임기에 대한 설명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1조(후보자의 자격) 개정으로 회장이 재입후보 시 사직에서 직무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장이 재입후보를 위하여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여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시, 상위 단체 회장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해당 회장에게 주어짐(당연 선거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여 불가)

- 중앙회원종목단체장이 본인 종목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시,

본인 종목단체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본인종목단체장 선거에 대     한 선거권 없으나,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보유

- 중앙회원종목단체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 시,

대한체육회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선     거권 없음 (해당 종목단체장의 선거권은 사라짐)

ㅇ 회장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일 이후 회원종목단체규정 제 부칙(2019.5.29.) 제2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임기를 수행함.

- 재입후보 후 당선시: 선거일 다음날부터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임기 수행,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신임 회장의 임기 시작

- 재입후보 후 낙선시: 선거일 다음날부터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임기 수행

2. 체육단체 임직원이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신분변화

구 분		중앙회원종목단체장 선거 출마 시	비고
회장(본인 단체)		직무대행 (국제허용)	․ 규정에 따른 부회장이 직무대행 ․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대의원(선거인)은 기존 회장에게 부여
비상임임원(본인단체)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
*상임임원 및 직원(본인단체)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다른 중앙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사임	․후보자등록 시작 전일까지
대한체육회 임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시도체육회 임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시도종목단체 임직원	회장	직무대행(국제허용)	․ 규정에 따른 부회장이 직무대행 ․ 중앙회원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대의원(선거인) 자격 없음
	비상임임원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
	*상임임원 및 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 상임임원: 급여를 받는 임원으로 정의함

예시)

ㅇ 대한육상연맹 회장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재입후보 시:

→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부회장 직무대행)

ㅇ 대한육상연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시:

→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임

ㅇ 대한체육회 임직원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 대한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사임

ㅇ 서울특별시체육회 임직원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 대한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사임

ㅇ 서울특별시육상연맹 회장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부회장 직무대행)

3. 선거인의 징계(자격정지) 시점에 따른 선거권 부여 가능 여부

ㅇ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자격정지 중이나 선거일 기준 자격정지가 해소되는 자의 경우

- 권장(안)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및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시 추천단체가 재임 중인 임원(시․도회원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과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도자,심판,선수,체육동호인을 추천하므로 추천 마감을 기준으로 해당 선거인이 자격정지 중이면 후보자 추첨 대상에서 배제, 제9조(선거인 명부의 작성)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인후보자명부 내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작성하므로 선거인 후보자명부에 없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불가

-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제3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 기준 자격정지가 해소되는 자라도 선거권 부여 불가

- 선거인 중 정관에 따른 대의원인 경우 선거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연 선거인으로 선거일을 기준으로 자격정지가 해소되면 선거인 자격있음

ㅇ 선거일 기준 자격정지가 된 자의 경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시점에는 자격정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일 기준 자격정지 된 자는 선거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선거권 부여 불가

4.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부칙(2020.10.23.) 제2조(특례)에 대한 설명

ㅇ 해당 부칙은 선거인 중 생활체육 지도자 및 심판의 체육회 등록시스템 등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1년 임기만료에 따른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에 한한 특례조항임

ㅇ 따라서,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에 한하여 인정함

2.	지방종목단체장 선거 준비 관련

1.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안)에 근거하되 지방종목단체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예외 적용이 필요할 시

[예]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어려움에 따른 구성 수 예외 인정요청

○ 선거인단 구성의 어려움(선거인 배정 방식 등)에 따른 선출 방식 예외 적용 필요(총회에서 선출 등)

○ 선거인단 구성의 예외 필요(선거인 추가 배정 또는 삭제 등)

○“특수한 사정에 대한 판단”

○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종목단체 회장선거 일괄 진행 가능 여부 등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조(근거 및 명칭)에 명시한 바와 같이 회원종목단체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를 위하여 우리회에서는 2016년도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규정을 바탕으로 2016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을 회원종목단체에 배포하였음

ㅇ 시도체육회 종목단체의 운영 및 규정의 승인 등은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2조(시도종목단체의 규정 등) 및 제34조(규정 승인)에 따라 시도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바탕으로 별도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우리회에서는 2016년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을 참고로 시도체육회에 배포하였음

ㅇ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준비 및 해석은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에 근거 함

다만, 시도체육회의 경우 두 규정을 참고로 시도종목단체 운영 및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한 사항 또는 지방종목단체의 열악한 상황과 단체별 특성에 따라 예외가 필요한 사항 등은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체육회에서 결정 필요

* 해당 예외사항 적용을 위하여 규정 개정 등이 필요 시 반드시 절차 준수(시도체육회에 승인 등)

**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는 방향 등에 대해서는 시도체육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 필요

ㅇ 또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 제3항 및 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선거의 중립성) 준수 필요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③ 회원종목단체(시․도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28.>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③ 시‧도체육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2.>

2. 지방종목단체 중 2020년 현재 신규가입을 신청한 종목단체의 경우는 회장 인준 및 임기는?

[예]

○ 현재 시군체육회에 신규가입을 신청한 종목단체의 회장은 기존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회장 인준을 해줘도 되는지?

○ 가입과 동시에 회장선거규정에 의거하여 회장이 사직하고,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지.

ㅇ 시도체육회규정 제35조(시군구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제1항에 따르면, 시군구체육회는 시군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둔다는 내용 이외에는 시군구종목단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2조(시도종목단체의 규정 등) 및 제34조(규정 승인)에 따라 시도종목단체의 운영 및 규약(정관) 등에 대해서는 시도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바탕으로 별도로 정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시군구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체육회가 별도로 정하여야 하므로 임원의 임기 및 인준에 관한 사항 또한 시군구체육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하여 인정단체 회장이 선거에 입후보시 다른 체육단체 임원 사직여부

ㅇ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회원단체 및 시·도지회)제2항제3호에 따라 인정단체는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임. 따라서 우리회에서는 인정단체의 운영 및 규약(정관 및 회장선거규정 등)등에 관한 사항은 승인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지방종목단체의 경우 소관 체육회에서 정한 인정단체의 관리범위를 확인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 필요

3.	회장 재출마에 따른 행정절차

1. 회원종목단체장 직무대행의 선정방법 및 행정필요 사항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1조에 따라, 회장이 재입후보를 위하여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였을 시,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제1항에 따라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함

ㅇ 회장의 궐위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에 인준 승인을 요청하지 않되, 체육회에 직무대행 선임 보고 문서 제출 필요 [종목육성부-6750(2020.10.19.) 문서 참조]

4.	단일 후보 입후보 시 관련

1. 단일 후보가 입후보 시 기탁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ㅇ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의3(당선인 결정)제3항 및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8조(당선인 결정)제2조에 따라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함

ㅇ 따라서, 기탁금은 후보자에게 전액 반환함

2. 단일 후보가 입후보 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당선인 결정은 언제 하는지?

ㅇ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단일 후보 입후보가 확인 되었을 시, 조속히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심사한 결과를 공고함(당선인 결정)

5.	기타사항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4조(벌칙)에 대한 설명

ㅇ 제34조(벌칙)는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임

ㅇ 따라서, 1차적으로는 단체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심의를 하되 자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요구가 가능함

2.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기탁금 납부 시 본인 명의가 아닌 명의로 납부 가능한지?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2조(기탁금)제2항에 따라, 기탁금의 납부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기탁금 납부 시 본인 명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불가함

예)  가능: 홍길동, oo대표 홍길동

불가능: oo대표, 홍길동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