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

삼척시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삼척시체육회 Samcheok City Sports Council

			목 차

〈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Ⅰ. 회원종목단체회장 선출방식	1

1.「선거인단 구성」개요	1

2.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개요	2

3.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 주요내용	29

Ⅱ.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	59

【붙임】 임원심의신청서 양식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Ⅰ	회원종목단체회장 선출방식

1	「선거인단 구성」개요

□ 기본방향

체육인의 대의 반영	체육 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회장 선출
지역의 대표성	종목별 클럽을 대표하는 체육인들로 선거인단 구성
선거의 공정성 및 용이성	선거절차는 법과 규정 준용, 선거인단 직군 단순화

□「선거인단 구성」이란?

ㅇ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클럽) 임원 및 체육 관계자를

추가하여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 선출

ㅇ ‘대의원‘이란?〈출처: 국어사전〉

- 단체의 대표로 뽑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 따위를 행하는 사람

- 삼척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대의원

□ [종목단체 규정 제6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등록팀의 장, 동호인조직(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ㅇ 선거인단 구성

- 등록팀의 장 또는 동호인조직(클럽)의 장

- 등록팀 또는 동호인조직의 임원

- 지도자(전문체육, 생활체육)

- 심판

-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 체육동호인

2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개요

□ 개요

ㅇ 선 거 명 : 삼척시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

ㅇ 일    시 :   2020. 12. 21.(월) 권장

ㅇ 장    소 : 종목단체별 선정

-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임기만료일 2020. 12. 31.)

ㅇ 관련근거 : [규정] 삼척시 종목단체 규정 제18조(회장의 선출)

ㅇ 삼척시 회원종목단체 선거규정을 준용, 삼척시체육회를 거쳐 회원종목단체별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시행

ㅇ 추진절차

규정 제‧개정		□ 회원종목단체별 기본규정 제정 및 개정 - 이사회 의결 ‣ 삼척시체육회 승인 - 삼척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에 대한 사항 미개정 시 종목단체별 규약(기본규정) 개정(이사회 및 총회 의결)
선거 관리		□ 회원종목단체의 선거 관리 업무 - 선거준비 및 관리, 계도 및 홍보, 위반행위 단속 및 조사 등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 후보자 자격 검증 및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사퇴․공고, 선거 당일 행사 운영 총괄,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후속 조치		□ 기탁금 처리(반환 및 귀속)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 회장 당선인 공고, 회장 인준 요청(종목단체 ‣ 삼척시체육회)

□ 선거 추진일정

ㅇ 삼척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부칙 제2조에 의거 현 삼척시 종목단체회장의 임기 만료일은 2020년 12월까지로 명시

※삼척시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및 회원종목단체 선거규정은 차기 이사회를 통해  제․개정 후 통보 예정

기 준 일	선거절차	관련조문 (회장 선거규정)
회장 임기만료 전 50일까지	회장 사임 * 임원의 경우 선관위 구성된 날 사임	제11조제2항
회장 임기만료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3조제1항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 통보	제5조제1항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단체별 선거인 추천마감	제5조제3항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까지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제13조제4항
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	선거일 공고	제16조제3항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선거인 명부 작성	제9조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선거인 명부 통보	제10조제1항
3일간 (선거인 명부 통보날부터)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제10조제2항
선거기간 개시일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인 명부 열람 시작한 다음 날)	후보자 등록기간, 기탁금 납부	제13조 제12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	제10조제4항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제23조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선거인 명부 확정	제10조제3항
후보자 등록완료 즉시	선거인 등록공고	제15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제19조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제25조
선거일 전 1일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제25조
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회장선거일	제16조
선거일 후 30일 이내	기탁금 반환	제27조

예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기만료일 40일전)에 따른 회장선거 일정

일 자	주요내용	관련조항	비 고
11.12.(수)	회장 사임 (임기만료 전 50일 까지)	제11조제2항
11.22.(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기만료 전 40일 까지)	제3조제1항
12.02.(수)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통보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12.06.(일)	단체별 선거인 추천마감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5조제3항
12.07.(월)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까지)	제13조제4항
12.07.(월)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제16조제3항
12.08.(화)~10.(목)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간)	제9조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12.11.(금)	선거인 명부 통보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제10조제1항
12.11.(금)~13.(일)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3일간)	제10조제2항
12.12.(토)~13.(일)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기간 개시일 2일부터 2일 간)	제13조
12.13.(일)	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제10조제4항	등록 후보자
12.14.(월)	선거인 명부 확정(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선거인 등록공고(후보자 등록완료 즉시)	제10조제3항 제15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12.14.(월)~20.(일)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19조
12.21.(월)	회장선거일(회장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제16조	임기만료 10일 전 완료
12.31.(목)	임기만료일

3	삼척시 회원종목단체회장 선거규정 주요내용

삼척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부칙(2016.3.26.) 제2조에 따라 삼척시 회원종목단체회장의 임기가 2020년 12월 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삼척시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 목적〔제1조〕

ㅇ 삼척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연맹 또는 회) 규약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제3조〕

ㅇ [구성] 7명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

-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구성,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 종목단체와 관계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 2이상으로 구성

-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규약에 따른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   천하고 이사회의 동의을 받아 위촉(위반 시 선거무효 사유)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인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직 사임, 회원종목단체는 새로운 위원 보선

* [민법 제777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회원종목단체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선거의 공정성 확보)

ㅇ [역할 및 기능]

- 선거일 결정, 선거인 수의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 후보자 등록‧사퇴‧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

-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선거인 [제4조]

ㅇ 규약에 따른 대의원 : 클럽의 장, 등록팀의 장

ㅇ 클럽(등록팀)의 임원, 지도자, 심판, 선수, 체육동호인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ㅇ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대의원, 임원)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 선거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선거인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삼척시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공정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번 선거에는 미적용 계획임.

□ 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제5조]

ㅇ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단체(각 클럽)에 대하여 배정된 선거인수를 통보

ㅇ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클럽)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추천 요청, 단, 단체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삼척시체육회의 승인을 통해 그 이하로 가능

* 선거인 후보자 추천배수는 최소 3배수 이상을 권장

ㅇ 선거인 후보 추천 요청을 받은 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

□ 선거인수의 배정 [제6조]

ㅇ 규약에 따른 대의원

* 회장 직무대행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만, 대의원 및 선거인단의 투표권은 선거인에게 부여된 자격이므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ㅇ 단체(클럽)가 추천하는 사람

- 단체(클럽) 임원 1명

-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 심판 1명

-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 체육동호인 1명

* 종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인수의 배정을 제외도 가능함. 단, 선수인 항목을 통합(ex 선수 또는 체육동호인 1명)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ㅇ 선거인단 추가 배정

-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명」,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ㅇ 종목단체 클럽 임원은 선거인단 추가 배정에 포함될 수 없으며,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은 지도자, 심판, 선수, 동호인으로 추천되는 선거인에 균등하게 배분

ㅇ 선거인단 추가 배정을 위한 등록인원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기준

*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 [종목단체 선거인수 배정 설명자료]

▴ 선거인수 배정 현황 : 7 + α

➊ 대의원 (필수)	클럽(등록팀)의 장	1표
	1표
[소계1] 1표

➋ 단체별 선거인 배 정	구 분	기 본	구 분	기 본
	클럽 임원	1표	선 수	1표
	지 도 자	2표	체육동호인	1표
	심 판	1표	-	-
[소계2] 6표

➌ 단체별 선거인 추가배정	선수 수	기본	지도자 수		기본	동호인 수	기본
	상위 1/3	2표	상위 1/3		2표	상위 1/3	2표
	상위 2/3	1표	상위 2/3		1표	상위 2/3	1표
[소계3] 단체별 0표~6표 추가 배정

예시 1	선거인수 배정(종목단체 클럽(등록팀) 3개 미만인 경우)

□ 핸드볼협회 대의원 : 2명(원더풀 삼척핸드볼, 원더풀 삼척우먼 핸드볼)

□ 선거인단 구성 : 총 12~14표

① 대 의 원 : 2표(원더풀 삼척핸드볼회장, 원더풀 삼척우먼 핸드볼협회장)

② 클럽 임원 : 2표(원더풀 삼척핸드볼클럽, 원더풀 삼척우먼 핸드볼클럽)

③ 지 도 자 : 2표(클럽별 전문체육 지도자)

※ 핸드볼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을 경우 : 클럽별 1표 추가 가능

④ 심     판 : 2표(클럽별 심판)

⑤ 선     수 : 2표(클럽별 선수)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4년이내 선수였던 사람(만 19세 이상)

⑥ 체육동호인 : 2표(클럽별 각 1)

√ ①~② 까지는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은 사람만 가능

√ ③~⑥ 까지는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

√ ②~⑥ 까지는 클럽별 3배수 추천 후 선거인단 구성하여야 하나, 본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공정한 방법(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군별 추첨)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

√ ③~⑥ 까지 클럽별 직군별 후보자가 없을시 해당 직군 후보자 미추천

(다른 직군에 추가 배정 불가)

√ ①~⑥ 해당 직군에 동일인이 있을 경우(예시, 지도자 겸 심판), 선택하여 추천

< 삼척시 회원종목단체 : 26종목 / 정회원 3개 미만 >

종 목	클럽수	종 목	클럽수
핸드볼, 배구, 파워보트, 주짓수	2	수영,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우슈, 골프, 세일링, 복싱, 보디빌딩, 소프트테니스, 양궁, 합기도, 농구, 철인, 패러, 파워워킹, 럭비, 산악, 당구, 낚시	1

예시 2	선거인수 배정(종목단체 클럽(등록팀) 3개 이상인 경우)

□ 육상연맹 대의원 : 3명(시청, 삼척생활마라톤, 삼척)

□ 선거인단 구성 : 총 18~21표

① 대 의 원 : 3표(시청회장, 삼척생활마라톤회장, 삼척회장)

② 클럽 임원 : 3표(시청, 삼척생활마라톤, 삼척)

③ 지 도 자 : 3표(클럽별 전문체육 지도자)

※ 육상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을 경우 : 클럽별 1표 추가 가능

④ 심     판 : 3표(클럽별 심판)

⑤ 선     수 : 3표(클럽별 선수)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4년이내 선수였던 사람(만 19세 이상)

⑥ 체육동호인 : 3표(클럽별 각 1)

√ ①~② 까지는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은 사람만 가능

√ ③~⑥ 까지는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

√ ②~⑥ 까지는 클럽별 3배수 추천 후 선거인단 구성하여야 하나, 본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공정한 방법(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군별 추첨)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

√ ③~⑥ 까지 클럽별 직군별 후보자가 없을시 해당 직군 후보자 미추천

(다른 직군에 추가 배정 불가)

√ ①~⑥ 해당 직군에 동일인이 있을 경우(예시, 지도자 겸 심판), 선택하여 추천

< 삼척시 회원종목단체 : 21종목 / 정회원 3개 이상 >

종 목	클럽수	종 목	클럽수
게이트볼	15	태권도, 야구소프트볼	7
테니스	14	볼링	6
축구, 족구	12	바둑, 카누, 체조	5
배드민턴	10	승마, 자전거	4
그라운드골프	8	육상, 탁구, 댄스, 국학기공, 수중핀수영, 서프, 파크골프	3

□ 선거인 후보자 추천 [제7조]

ㅇ 클럽, 등록팀에서는 선거인 후보자를 임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추천 후보자 선정

ㅇ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군종목단체는 선거권자 제외,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또는 해당 관리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삼척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사람은 선거인 추천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선거일 전일까지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단체의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람은 선거인에서 제외하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추가 배정에서도 제외한다(이 경우 해당 종목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단체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등 배분을 적용한다).

□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제8조]

ㅇ 클럽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검토하여 중복 여부 및 선거인 자격 유무 확인

ㅇ 선거인 후보자가 2개 이상의 클럽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거인 추천 클럽 결정

*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클럽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음.

ㅇ 동일인이나 선거인 자격 없는 사람이 추천된 경우 재 추천 배제

□ 선거인명부 작성‧열람‧이의신청 [제9조~제10조]

ㅇ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고 확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각 단체가 설정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삼척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각 클럽에 송부

ㅇ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 불가

ㅇ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3일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ㅇ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즉시 교부

ㅇ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 무자격 선거인 등재 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

*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

□ 후보자의 자격 [제11조]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강원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8.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9.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ㅇ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임원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후보자의 기탁금 [제12조]

ㅇ 후보자등록 신청 시 종목단체가 정하는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명의로 입금 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 제출.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납부 가능

국내

단체

사례

대통령	3억원	국회의원	1천5백만원
시도지사	5천만원	시도의원	3백만원
시군구의 장	1천만원	시군구의원	2백만원
의사협회	5천만원	치과의사협회	5천만원
대한체육회	7천만원	강원도체육회	5천만원
삼척시체육회	1천만원

□ 후보자 등록‧공고 및 사퇴 [제13조~제15조]

ㅇ 후보자 등록 시 선거인 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 신청

*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후보자 중 연임심의대상자는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제1항에 의거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 범죄경력증명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위반 사항으로 제출 불가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문서

6.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9.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 접수 시, 서류 확인 후 이를 수리하여 회장후보자 등록부에 등재 후 접수증 교부

*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 단, 제출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협회(연맹)의 정관(규약)에서 정하는 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임기만료일 전 25일까지 삼척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

ㅇ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ㅇ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그 사실 공고

ㅇ 입후보자가 사퇴한 때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신고서 제출

ㅇ 후보자가 입후보 사퇴 시,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선거일 [제16조]

ㅇ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일 확정, 게시판 및 삼척시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

*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서식에 따라 공고할 것을 권장함.

ㅇ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란?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삼척시종목단체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삼척시종목단체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

ㅇ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선거운동 [제17조~제20조]

ㅇ [정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ㅇ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업무행위

ㅇ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예외)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

ㅇ [선거운동 주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

- 별도의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음

ㅇ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 어깨띠‧윗옷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해당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블로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 전송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

★ [기부행위]

ㅇ [정의] 다음 각 호의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권자나 그 가족*

* 선거권자의 배우자, 선거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권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 선거인 명부 확정 후의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인과 그 가족에 한함

ㅇ 기부행위 제한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 불가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상기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상기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ㅇ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나. 해당 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삼척시종목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시․군․구체육회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

ㅇ 기부행위 제한기간

-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적용

-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금지행위

ㅇ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ㅇ 누구든지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ㅇ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ㅇ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선거 및 투표 방법 등 [제21조~제25조]

ㅇ 선거는 투표로 하며,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

ㅇ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

ㅇ 진행순서

선거안건의 부의선언 ➩ 회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 투표 및 개표 요령의 안내 ➩ 투표 ➩ 개표 ➩ 당선자 결정 ➩ 당선 선포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 설치, 투표용지 준비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기재․날인

ㅇ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인명부확정 후 선거인에게 안내

* 안내사항 :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투표안내 등

* 선거인에게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권장

ㅇ 후보자 게재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로 함

*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

ㅇ 투표‧개표의 참관

-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에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에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 가능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시·군체육회의 임직원은 투표‧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투표‧개표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ㅇ [개표방법]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

투표수의 확인 ➩ 유‧무효 투표지 구분 ➩ 후보자별 집계 ➩ 계표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 확정

ㅇ 무효투표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 ○표를 하고 그 밖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ㅇ [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 보고서를 작성 날인

□ 당선인 결정‧공고‧이의신청 [제26조, 제28조~제30조]

ㅇ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ㅇ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회장 당선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 상실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회장 당선인을 삼척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ㅇ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

*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신청

□ 기탁금의 처리 [제27조]

ㅇ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 또는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선거 종료 후 후보자 자격 상실)

- 당선인(무투표 등)의 기탁금은 반환

ㅇ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연맹)에 귀속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 또는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등록무효인 경우,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 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기탁금 반환비율(유효투표총수의 비율) 증가 가능. 현 비율은 최소기준.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를 득표한 경우의 기탁금 처리는 협회(연맹)가 정할 수 있음.

□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1조~제32조]

ㅇ 재선거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ㅇ 보궐선거

-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33조]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① 관할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후보자가 제기한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현장에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ㆍ조사ㆍ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소명절차ㆍ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 벌칙 [제34조]

ㅇ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선거금지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 그 밖의 사항 [제35조, 제37조]

ㅇ 회원종목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함

ㅇ 회원종목단체의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삼척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함

□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제36조]

ㅇ 회원종목단체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삼척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가능

*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단체의 사정으로 「선거인단 구성이 대의원총회의 제적인원 보다 적을 경우 등」 회장선거를 대의원총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의결로 삼척시체육회 승인후 최종 결정.

*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협회(연맹) 회장을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준용.

□ 규정의 개정 [제38조]

ㅇ 삼척시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삼척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Ⅱ	삼척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

삼척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

제정 : 2020.  10.   .

제１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척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연맹 또는 회)(이하“회원종목단체”라 한다)규약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회장 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관계 법령, 대한체육회 및 강원도체육회, 삼척시체육회(이하“본회”라 한다)‘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기는 회장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가 최소 기간이며, 단체별 사정에 따라 50일, 60일, 70일, 80일도 가능하지만 그 이하인 30일, 20일은 불가능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연맹)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회원종목단체와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4조(선거인) ① 회원종목단체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직군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규약에 따른 대의원

2. 클럽 임원

3. 지도자

4. 심판

5. 선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선수이었던 사람

6. 체육동호인

* 선거인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회원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공정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번 선거에는 미적용 계획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거인은 제1항 다른 호의 직군에 중복하여 배정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또는 선거인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9세 이상일 것

2. 선거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았을 것

3. 선거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인 경우,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제5조(선거인 후보자 추천의 요청)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선거인의 구성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단체(각 클럽)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통보할 때에는 단체(클럽)별로 배정된 선거인 수의 3배수만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클럽)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단체(클럽)에서 선거인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삼척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선거인 후보자 추천배수는 최소 3배수 이상을 권장함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단체(클럽)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한다.

1. 규약에 따른 대의원

2. 단체(클럽)가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클럽 임원 1명

나. 지도자 2명(전문체육 1명, 생활체육 1명)

다. 심판 1명

라.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1명

마. 체육동호인 1명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추가로 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삼척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선수(동호인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2.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지도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체육동호인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별로 1명을 배정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체육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 전에 실시하는 첫 회장선거는 (구)국민생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따라 선거인을 배정할 수 있다.

③ 클럽 임원은 제2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제2호 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균등하게 선거인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선수 수, 등록 지도자 수, 등록 체육동호인 수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을 그 기준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제6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클럽 임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으며, 해당 직군의 후보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법에 따르거나 기타 공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클럽별 추천한 선거인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후보자가 두 개 이상의 클럽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떤 단체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후보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없이 배제한다.

제9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후보자 명부 중에서 클럽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시 직군별 배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삼척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클럽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３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0백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무분별한 입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정하는 것을 권장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한 그 다음 날로 한다)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5.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6. 제12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9.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 후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자에게 접수증“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회원종목단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한 사항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⑦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삼척시체육회 홈페이지 및 단체별 게시판에 공고할 것을 권장함.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삼척시 종목단체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2. 삼척시종목단체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금지행위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소의 설치 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별지 제9호 서식’)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② 후보자 게재 순서 등을 위한 후보자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추첨으로 결정하되, 추첨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서에 의한다.

※후보자나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한다.

제24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닫아야 한다.

제2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 밖에 없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연맹)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 개표방법 :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하며, 개표 사무는 협회(연맹)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 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권장.

1. 투표서의 확인, 2. 유․무효 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4. 계표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확정.

* 무효투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이며, 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0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0표를 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기표용지를 공개한 것.

* 개표결과 보고서의 작성 :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날인.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려는 후보자 및 선거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탁금의 처리)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회(연맹)에 귀속한다.

단,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 종목단체의 사정에 따라 기탁금 반환비율(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증가 가능. 현 비율은 최소기준.

제5장  당선 결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당선무효) 회장 당선인이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회장 당선인을 회원종목단체 게시판 및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법」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그 밖의 사항) 회원종목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규약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회원종목단체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려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삼척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강원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2020.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강원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따른 첫 회장 선거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 회장의 사퇴일, 선거인후보자 추천,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회장의 결격사유 게시일 등 선거 일정 및 각종 판단의 기준일 등을 단축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비 고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삼척시○○협회○○클럽 등)

[별지 제2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

2. 생 년 월 일: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8. 계 좌 번 호: ○○ 은행 ○○○-○○○-○○○○○○ (신청자와 입금주 동일)

년   월   일 실시하는 삼척시○○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회장선거규정 제13조제2항의 서류

2. 이력서 1부.(자율 양식)

주: 1. 성명은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외에 해당 법령이나 기본규정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삼척시○○협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삼척시○○협회 규약 및 삼척시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 징계사실 있음 □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 기타 회원 등( )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삼척시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연번	일자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제○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증

◉ 후 보 자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와 같이 접수 확인함.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절□□□□□□□□□□취□□□□□□□□□□선□□□□□□□□□□□□□□□□□□□□□□□□□□□□□

접      수      증

-  후 보 자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인이    년   월   일 실시하는 삼척시○○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7호 서식]

후보자 사퇴 신고서

-  후 보 자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직업 및 직위  :

-  접 수 번 호  :

-  사 퇴 사 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삼척시○○협회 회장선거의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인)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공      고

삼척시○○협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9호 서식]

투표용지

연번		제○대 삼척시○○협회장 투표용지
			기호	1	2	3	4
	후보자성명
					기표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회장선거의 투·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참관인 인적사항

구분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년      월      일

신고자 :                 (인)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본 인 승 낙 서

1. 소    속:

2. 직위(직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주    소:

6. 전화번호:

위 본인은 「삼척시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제25조제3항에 따른 (투표․개표) 참관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개표결과 보고서

1. 개표결과

기 호	성 명	득표수
1
2
3
4
무 효 표
계
후보자 는 년 월 일 실시한 제○대 삼척시○○협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표를 득표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음.

이 개표결과 보고서는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선거관리위원: (인)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선거․당선․투표의 효력)․(선거사무관리)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하는 삼척시○○협회 회장선거에서 「삼척시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이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삼척시○○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 후보자 제출 양식)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삼척시○○협회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2. 주민등록초본(생년월일 포함)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5.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6. 사직 또는 퇴임 증명서류	후보자 본인 확인, 자격 검정,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위탁금 반납 시 사용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회장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삼척시○○협회 선거 관련 대의원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전화 번호, 이메일, 팩스 2. 징계사실 3. 임원결격사유 4. 사직 퇴임여부	선거 후보자 검증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인 후보자 제출 양식)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삼척시○○협회 선거인 후보자(대의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소속, 직업, 전화번호, 이메일, 단체명 등	대의원 본인 확인 및 선거 투표 시 확인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후보자 안내가 지연되거나 투표 후보자 선정 및 투표에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투·개표 참관인 제출 양식)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삼척시○○협회 선거 투표·개표 참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선거일 투표·개표 참관인 본인 확인	선거 후 법적 확인 관련 ○년 보관
	성명, 전화번호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표·개표 참관인으로의 선정 및 선거당일 본인확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체육회 시·군종목단체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1	임원심의신청서 서식

임원심의 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국 적					연 락 처
주 소	(00000) 도로명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직 업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ex. 강원00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재임기간	1회	2000. 1. ∼ 2000. 12.					2회		2000. 1. ∼ 2000. 12.
출신학교
임원요건	□ 체육회 임원 □ 생활체육 관계자 □ 교육계 □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명기 )
범죄사실 여 부	□ 없음						□ 있음
	죄명 및 최종판결 :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작성해 주십시오.
체육단체 징계여부	□ 없음						□ 있음
	징계단체 및 징계수위 : 징계받은 사실(승부조작, 폭행 등)확인서 제출
단 체 장 친족여부	□ 해당 사항없음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재정기여 여 부	총액 : 만원							4년 평균액 : 만원
	2017년도		만원					2018년도			만원
	2019년도		만원					2020년도			만원
팀 창단 및 전국단위 대회유치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이 사 회 참석여부	□ 전회의 참석 □ 1회 불참 □ 2회 불참 □ 3 불참

기타 공적 사항
※ 중임 임원 신청자 본인의 재임기간 기여도 및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인)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