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규정

삼척시체육회

Samcheok City Sports Council

감사 규정

제정 : 2022. 1.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척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본회 및 “회원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이하 “회원단체”라 한다) 등 삼척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監査)”란 기관의 업무 및 예산․회계 등 재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監事)”란 본회 정관 제27조 제5항에 의해 선임된 감사를 말한다.

3. “감사인”이란 본회의 감사(監事), 회원단체 관리부서 직원 그리고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촉된 외부전문가 또는 본회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회의 감사업무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감사대상기관은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회원단체로 한다.

제4조(우선 징계처분) 회장은 제20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불기소하였거나,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조치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구분 및 주기)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매년 실시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회계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본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확인 또는 시정이 곤란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재무감사는 예산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

⑥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직원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

제6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7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수감단체, 수감부서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감사기구) ① 감사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감사기구(이하 “감사부서”이라 한다)를 두며, 회원단체 관리부서가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② 감사부서에는 본회 및 회원단체 등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이 우선 지원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회장은 타부서의 인원 지원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인의 자격)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2. 예산․회계 등 재무업무 또는 감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본회 또는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 이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역량평가 성적이 직원 평균 이하인 자

3. 그 밖에 감사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제10조(감사인의 준수사항) ① 감사인은 기관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 사항은 즉시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일 감사실시 현황을 요약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인은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의 종류 및 활동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대상 부서

2. 감사대상 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감사업무 개선계획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종류) ①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정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조직․사업운영 또는 각종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복무기강확립에 관련된 사항

6.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유무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0.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

3. 특정정책이나 사업 등의 성과에 대한 감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③ 일상감사는 본회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적 감사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일상감사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재무감사는 예산․회계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운용실태 및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

2. 결산검사

⑤ 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

1. 임․직원의 행동강령 및 복무의무 위반

2. 위법․부당한 민원사무처리

3. 부정․부패 등 특정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5. 취약시기, 취약분야 등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3조(감사의 사전예고) ① 감사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사항, 감사반, 사전준비사항 등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부서(총무팀)직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직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자료의 수집 및 조사 등) ① 감사는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수감․자료․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 감사단체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1. 업무관계 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감사대상단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금고, 창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6.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작성 및 징구

7. 근거문서 사본,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 물건 및 기타 입증 자료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상기 항 각 호에 대해 피 감사단체가 비협조적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연장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감사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가능한 제한 조치를 실시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기준)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18조(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일지) ① 감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방법, 감사 진행사항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형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중복감사 금지) ①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에서 본회 및  회원단체 등에 대해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0조(감사결과 제출) ①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징계부과금 부과 또는 변상

4. 관계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 및 해당단체의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 종류를 명시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부가금책임 및 부과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동일 직원에 대하여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징계요구중인 자가 증거인멸, 조작, 부당압력, 불공정한 지시의 가능성이 있거나 징계처분이 1개월 내에 처분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 확정시까지 징계요구중인 자에 대해 직무정지 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결과 통보) ① 회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감사수감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제20조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회장이 제20조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을 직접 이행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조치 요구를 받은 감사수감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처분 종류별로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기한 내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통보 한다.

1. 변상 : 3개월

2. 징계, 경고, 주의 : 1개월

3.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등 : 2개월

③ 상임감사는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미 제출되거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장이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 강원도, 강원도체육회, 삼척시 등 외부감사기관과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감사 결과, 주의․경고 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는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장은 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 경고장을 발부하며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감사의 조치요구에 대해 수감기관이 회피, 지연, 부진, 조치미흡 등 불성실하게 대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는 15일 이내에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가능한 제한조치를 실시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기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퇴직 등의 사유로 피감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의 징계 처분대상자에 포함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① 회장, 감사수감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장, 감사수감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장, 감사수감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한일을 초과하여 감사의 재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재심사 요구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2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2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24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고,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④ 감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7조(감사보고서 작성)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연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적한 사항 이외에 감사수감단체의 업무활동의 적정여부를 명기하고 불확실한 사안은 이를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연간감사보고서 및 감사결과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는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진정서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삼척시 등 정부기관에서 이첩되거나, 회장에게 제출된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기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부당처리 등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관부서나 해당 단체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30조(외부기관수감보고) 피 감사단체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 또는 수사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 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감사(수사)예정기관, 기타 참고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감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이첩처리) 감사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단체의 장 및 부서의 장에게 조사․처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내부고발자 보호) ① 본회 직원 및 감사대상 단체의 직원은 회계비리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회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신고를 한 직원의 신상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회장 및 감사대상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그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내․외부 전문가의 활용)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감사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외부 전문가에게 감사 참여, 조사․분석 및 자문 등을 체육회의 비용으로 의뢰할 수 있다.

부칙(2022. 1. 25.)

제１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 (제22조 제1항 관련)

처분요구 종류	내 용
변상명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문책	관련법령 및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 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 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 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 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 보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 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적극행정 면책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소명자료
ㆍ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ㆍ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결재 절차를 거쳤을 것
○ 기 타

※ 적극행정 면책 신청의 경우만 작성